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을 어겨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과 관리는 외국 본사나 다른 법인이 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