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성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도

정부 여당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유사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와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도 추진하는데,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사고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밖에 의료 및 복지 등 피해자 편의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스팸 문자 문제 관련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생 범죄 피해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작업에도 속도를 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다음 달 중 발의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