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 유보통합, 학부모 찬성도는 맞벌이 ＜ 외벌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통합해 정비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유치원 학부모 가운데서는 맞벌이 학부모의 찬성도가 외벌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전국 2천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천 명, 학부모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논의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했더니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이었습니다.

이는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고, 저출생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대도시(2.79점) 학부모의 찬성도가 낮았습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만~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 그리고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학부모 찬성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300만~400만 원 미만(2.94점), 400만~500만 원 미만(2.91점), 500만~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찬성도가 낮은 점은 의외"라며 "(맞벌이 부부가)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데 찬성도가 낮다면 정부는 뭔가 문제 있다는 뜻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 과정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