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조지아 가입 절차 사실상 중단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을 채택한 흑해 연안 국가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EU 정상들이 밝혔습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으로 비판받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이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 정부에 대해 '외국 대리인법'에 대한 입장 변경을 통해 EU 가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EU는 '외국 대리인법'을 추진하는 조지아 여권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조지아의 친러시아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조지아는 지난해 12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