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때 정원 감축은 '의사 달래기'?…누구 말이 맞나?

2000년대 의약분업 도입 후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 달래기'를 위해 추진됐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26일 국회 청문회 때 복지부 장·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를 악마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당시 의협 결의문 등을 근거로 의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8일)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도할 때 제시한 400명의 증원 폭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증원 폭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추진 당시에는 대도시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태 초반에 여당과 정부는 "일방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 예고된 날을 하루 앞두고 '당근책'을 내놓으며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의대 정원 351명(정원외 포함)이 순차적으로 줄었고, 그 뒤로는 동결됐습니다.

의협의 주장은 당시 의대정원 감축은 정부가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의 대가로 정부가 정원을 감축했다는 의료계 안팎의 정설을 부정한 것입니다.

의협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2000년 4월 22일)과 의협의 보도자료(2003년 8월 14일)를 근거로 들며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다. 의협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근거 없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결의문을 보면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03년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의 약속(2000년도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까지의 추가적 조정 문제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의협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