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청사진…쟁점은 '빈칸'

<앵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시간과 무상 교육의 대상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교사도 늘리고 재정도 마련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돌봄 시간을 기존 8시간에 아침·저녁 4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영유아 숫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상 교육도 모든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2025년은 5세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달성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100곳의 통합기관 모델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기관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미정으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영아와 유아 정교사 자격을 분리하는 안과 통합하는 안, 두 가지 모두를 시안으로 내놨습니다.

입학 신청 창구는 11월부터 일원화된다지만, 입학 방식을 추첨제로 할지, 가산점제로 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어떻게 분담할지도 여전히 미정입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계획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지원할지에 대한 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들도 "비용과 숫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는 졸속 유보 통합"이라며 앞다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