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R&D 예산 큰 폭 증액"

대통령실은 오늘(27일)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2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 9천억 원 대비 13.2%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 9천억 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24조 7천억 원)와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입니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된 이른바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개선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