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때려 전치 3주…결국 피해자는 이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43살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당한 B 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B 씨의 항의를 받았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밤중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폭행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