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세 살해 혐의 10대 재판 시작…"미성년자 사형 여론 높아져"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죄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와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2022년 8살 궁 모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모 군의 첫 재판이 현지시간 26일 중국 간쑤성 롱시현 법원에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소년은 엄마의 훈육 방법 때문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소년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의 아버지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2∼14세 미성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4살 아이를 분뇨 탱크로 떠밀어 숨지게 한 12세 미만 소년이 촉법나이 때문에 처벌을 피했고, 3월에는 13세 소년 3명이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진=중국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