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한은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을 뺀 순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상승세가 가팔라진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며 "현재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나란히 상승한 것은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 차주 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계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 2천700만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천400만 원으로, 자영업자는 1억 400만 원에서 1억 2천2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뛰었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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