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제 부담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