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도 무산…"조건 완화해 재공모"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찾으려는 시도가 세 번째 무산됐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한 결과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응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다시 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립지는 대표적 '님비'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됩니다.

하지만 조건과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이전 공모 때와 비교하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으로 5백억 원 인상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매립장을 구하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