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려요" 대놓고 불법 영업…스팸문자 급증, 해킹 탓?

<앵커>

문제는 왜 이렇게 스팸 문자가 늘어난 건지, 정부가 아직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 일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의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회사를 가장해 대량 문자 발송 업체에 텔레그램으로 문의했습니다.

"문자 1천 건은 건당 15원, 1만 건은 14원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원하는 문구가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에서 스팸 처리되지 않는지, 테스트까지 해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제 통신 3사에 같은 문자를 보내 발송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대기', 즉 발송이 안 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스팸 차단에 걸리지 않도록 문자 내용을 수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단어를 일부러 띄어 쓰거나 일부러 맞춤법에 틀리게 쓰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대량 문자 발송 시장은 통신사 등 9개 문자 중계회사와 문자 발송을 원하는 업체 사이에 재판매 사업자가 끼어들어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재판매 업체는 최근 3년 동안만 500곳 이상 새로 등록해 현재 약 1천200개 업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대놓고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A : "돈 벌려면 스팸 보내야 된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도 받으니까 그런 거 감안 해서 5배, 10배 받는다고 그래요.]

최근 재판매 업체 9곳이 해킹당했다는 제보를 받아 정부도 조사에 나섰는데, 불법이 만연하다 보니 이조차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B : 막을 수 없었던 해킹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도둑놈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그거 해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자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해킹 사고인 경우 재판매업체가 중계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재판매업체의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업계 자율 운영이 원칙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불법 스팸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512억 원 중 받아낸 돈은 11억 원, 약 2%에 불과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장성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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