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한범 "북러 '동맹관계' 격상? 전혀 아니다"

- 북러동맹? 전혀 아냐…시끄럽지만 큰 내용 없다
- 유사시 상호 지원? '군사적'이란 표현은 없어
- 러, 우크라전까지만 北 필요, 평생 갈 이유 없다
- 구소련-북한 관계로 회복? 김정은 오버하는 것
- 북한군 우크라 파병? 타국 군대 끌어들이면 망조
- 미국도 엄살일 뿐…중국 반응, '기분 안 좋다' 표현
- 북러 신기술 공유? 러시아, 北 안 믿어서 안 줘
- 한-러 아슬하게 선 지키는 중…실용외교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태현 : 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러는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이걸 맺었는데 과연 이 협정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한범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포괄전략동반자협정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게 나온 겁니까?

▶조한범 : 예상보다는 조금 높아요.

▷김태현 : 예상보다 높아요?

▶조한범 : 네.

▷김태현 : 어느 정도 예상하셨었는데요?

▶조한범 : 그러니까 포괄적전략... 그러니까 일반국가 관계는 동맹이 있고요. 동맹은 뭐냐 하면 전쟁을 같이한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내용이 많든 간에 뭐 어떻든 간에.

▷김태현 : 어쨌든 전쟁을 같이한다?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국가 간에는 첫 번째 낮은 단계의 동반자관계가 있어요. 그냥 같이 간다.

▷김태현 : 네.

▶조한범 : 두 번째 단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게 한러관계예요.

▷김태현 : 동맹은 한미관계고.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일반관계가 제일 높은 게 전략적동반자관계인데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다 그게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거든요. 이번에 그걸 체결한 거거든요.

▷김태현 : 우리나라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조한범 :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거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동맹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김태현 : 동맹은 아니다.

▶조한범 :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원문에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조약이나 혹은 협정, 해석이 조금 따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로 동맹은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런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북한으로부터 러시아가 상당량의 무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래서 제 예상은 화려하지만, 시끄럽지만 외화내빈으로 크게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 유사시에 상호지원한다 이 대목이 들어가니까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미국이랑 동맹이잖아요.

▶조한범 : 네.

▷김태현 : 우리가 침략당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게 돼 있는 거고.

▶조한범 : 안 돼 있어요.

▷김태현 : 우리나라랑 미국이 안 돼 있어요?

▶조한범 :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사시에 각자의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조한범 : 자동군사개입은 뭐냐 하면 동맹조약 중에 소련하고 북한이 했던.

▷김태현 : 옛날 구소련과 북한?

▶조한범 : 그렇지요. 중국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중국 것은 어떻게 돼 있냐, 원래 명칭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1990년에 소련과 북한은 이미 깨졌지만요.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동일하거든요. 똑같이 1961년에 체결됐어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중국은 살아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유사시에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 중국은 의무예요.

▷김태현 : 옛날 소련도 그랬고요?

▶조한범 : 아니요, 그건 또 조금 달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맺은 이 조약은 동맹은 아니다?

▶조한범 :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지원을 한다는 것.

▶조한범 : 인도적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유 가루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붕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김태현 : 네.

▶조한범 : 차이가 뭐냐 하면 소련하고 북한이 체결했던 동맹조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세요. 유사시에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이건 뭐냐 하면 유사시 상호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지원은 많은 게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서로 모르는 나라도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에 군사적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 군사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포괄적인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이게 뭐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다, 무슨 과거의 동맹 조약을 부활했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도 나오는 것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마치 이게 과거의 구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굉장히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조한범 :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을 얘기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발언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안 썼어요. 러시아 언론에서도 동맹이라는 말을 안 써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버하는 거지요. 동맹조약이 아닌데 동맹이라는 말을 왜 써요? 일반국가 간에, 선린우호국가 간에 높은 단계 수준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 우려하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면 중국은 자동개입하게 돼 있는데 러시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한범 : 보세요, 만일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이번에 살아났다면 김정은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지요? 1월에 전쟁관계 선언,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파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여기 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 지원하지 않아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런데 그러고 와서 지금 동맹조약 체결하고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할 건데요. 그러면 푸틴도 악몽이지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해석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애매한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강력한 유대, 동맹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안 중요하거든요. 전쟁 끝나면 안 중요해요. 어느 정도냐,

▷김태현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만 중요하다?

▶조한범 : 그렇지요. 지난번 북러 교역이 2,800만 달러예요. 우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150억 불이에요. 530배예요.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65억 불이었거든요. 북한은 4만 달러였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전쟁 끝나면 한국이 중요하지 북한이 중요합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영원히 가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북한산 탄약이 절실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레토릭, 립서비스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왜 우리하고 전쟁관계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할 텐데, 미국이 원하는 건데, 전쟁관계로 되는데요. 그걸 막으려고 푸틴이 여기 오기 전에 한국한테 고맙다고 립서비스하고 온 거예요.

▷김태현 : 네. 그러면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포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한범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김정은이 원하는 립서비스를 해 준 거고요.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는 다르게 과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동질감 강화 뭐 이런 건가요?

▶조한범 : 지금 김정은 정권은 고립돼 있잖아요. 중국과 사이 안 좋거든요. 미국하고 협상하려 그래도 미국은 대선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지요. 북일관계 개선 납치자 문제로 깨져 있지요, 경제는 최악이에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다음에 민족통일 개념 폐기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고립된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가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형 무기, 북한 탄약 품질이 좋지도 않아요. 그걸 팔아먹을 데가 생겼으니까 몸값을 최대한 받고 싶은 거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좀 하잖아요. 만약에 이 협정 때문에 러시아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하는. 너무 과한 우려입니까?

▶조한범 : 지금 남북하고 전쟁관계 선언한 친구들이 지금 자기 병력을 뺄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한범 : 그러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타국 군대를 끌어들이면 그건 이미 거의 망해가는 망조인 거지요, 국제적으로도. 그러고 국제법적인 것도 당연히 위반인 거고요.

▷김태현 : 미국 지금 반응 나오는 거 보면, 국무부 대변인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심화는 누구나 크게 우려할 추세다." 외신 보니까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은 6.25 전쟁 이후에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될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던데 그것은 미국이 과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조한범 : 엄살이지요.

▷김태현 : 엄살이요?

▶조한범 : 미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니까 미국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하이마스(HIMARS), 에이태킴스(ATACMS), 이제 F-16까지 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밀립니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건데요. 지금 푸틴이 가서 뭔가 신무기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게 600mm 초대형 방사포거든요. 김정은이 올해 유달리 거기에 많이 갔거든요. 그게 들어가면 우크라이나가 또 밀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건 우크라이나이지 여기 한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김태현 : 현재는?

▶조한범 :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선을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겨우 안정화시켰는데 이번에 푸틴이 가서 뭐 받아오면 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실제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돼서 우크라이나 전세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조한범 : 만일에 북한산 탄약이 없었으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 지속 못 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그 정도예요. 품질은 나빠도 일단 양으로 승부하니까 전쟁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인구가 많으니까 병력도 많지요. 그러니까 물량공세를 통해서 얼마나 갈아넣든 간에 인해전술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선을 밀고 있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게 북한산 탄약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것은 러시아와 조선,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조선 간의 양자 왕래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북러 양자 왕래 일로 논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와 관련국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다지는 건 환영한다." 이 멘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한범 : 기분 안 좋지요.

▷김태현 : 안 좋은 것의 우회적 표현이다?

▶조한범 :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으면 더 말을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은 아니지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또 하나 그림은 베트남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김태현 : 안 좋지요.

▶조한범 : 그런데 푸틴이 어디 갔어요?

▷김태현 : 베트남.

▶조한범 : 베트남 갔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조한범 : 그러니까 북중러가 강해 보이지만 각자도생인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북한은 북한의 이해관계, 중국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 동상이몽이고, 만일에 정말로 신뢰를 줬다면 아우르스 차를 왜 두 번씩이나 줍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원하는 게 군사기술. 핵잠수함, 핵기술, 정찰위성 뭐 많잖아요. 그 선진 군사기술도 협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던데 맞습니까?

▶조한범 : 안 주지요.

▷김태현 : 안 줘요?

▶조한범 :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미국한테 AESA 레이더를 4대 기술을 당연히 줄 줄 알고 요구했더니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지금 호주에는 오커스 핵잠수함 기술 주지만 우리 달라 그러면 안 준다 그래요. 중국한테도 러시아가 그 전투기 기술, 전투기 엔진기술도 안 줍니다. 첨단기술은 그 누구도 주지 않아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준다면 구형기술을 주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러시아산 첨단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우려는 없다.

▶조한범 : 러시아가 북한을 안 믿거든요. 언제 부메랑이 칼날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북한을 무장시키는 데 러시아가 왜 기술을 줍니까.

▷김태현 :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조한범 : 냉정해야 돼요. 차분히 관리하면 됩니다.

▷김태현 : 네.

▶조한범 : 왜냐하면 푸틴이 분명히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하지 마라, 우리도 선을 안 넘을 거다. 장호진 외교안보실장이 뭐라 그랬지요? 선 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을 안 넘은 거예요.

▷김태현 : 각자?

▶조한범 : 선에 근접한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주먹이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의 북한 지원. 이게 서로 치명적이거든요.

▷김태현 : 서로의 주먹이 있어요?

▶조한범 :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중국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2+2 외교안보회담 이게 같은 날 있었잖아요.

▶조한범 : 잘하는 거지요. 지금 중국도 관리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장호진 안보실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러니까 외교에는 국익밖에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한범 : 그러고 각자도생, 그러고 실익밖에는 없는 거예요. 실용외교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