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억까지 신생아 특례…그린벨트도 푼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아이 낳을 때 집 걱정이 없도록 주거 지원책도 늘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이 낳는 집에 공급할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를 낳으면 최저 1%대 금리로 5억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반년 만에 대출 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1억 3천인 부부 합산 연봉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25년에서 27년 사이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지난해 출산) : 소득, 환경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조금 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데 있어서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특별공급은 추가 출산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최대 1만 4,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 분양 신혼 특공 물량) 약 1만 호가 추가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저출산 주거 지원책 중 수요자 반응이 좋은 대출, 청약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데,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도 대출 문턱을 낮춰 가계 빚 급증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대출과 분양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 주거 정책은) 대출 중심이어서 혜택이 커질수록 빚이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고. (신혼부부로 하여금) 빚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 문제로 결혼 자체를 미루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 대책도 추가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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