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오류 변경해도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어제(18일)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액면분할을 감안한 주식 가격을 잘못 계산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주가 상승 기여도를 10배 낮게 평가했고, 대신 최태원 회장의 주가 상승 기여도를 10배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해 다시 발송하면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금액 1조 3,800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의 주가인) 2009년 3만 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 또는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비교 대상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까지로 늘려 잡았습니다.

올해 4월 주가는 16만 원 정도인 만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160배로 결국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