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망 없던 사업이 석유공사 단독 프로젝트로
- 아브레우? 석유회사 퇴직 전문가, 특별하지 않아
- 석유공사, 원하는 결과 얻으려 액트지오 선택했나
- 석유시대 끝나가니 '대왕고래'로 존망 판가름
- 국정브리핑 1호 이유? 尹 무지하니 그럴 수 있다
- 산자부·석유공사, 尹에 충분히 보고 안 했을 수도
- 당헌·당규 개정? 이재명 연임에는 큰 영향 없어
- 李 연임 장단점 있을 것…대안 있을진 두고 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추작업에 들어갈 비용 중 120억의 착수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총금액은 약 5,000억 원으로 추산이 되지요. 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액트지오사의 프로젝트 분석과정부터 의결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정치권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대형정유회사에서 변호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맞지요?
▶이언주 : 네, 거기 상무로 있었지요.
▷김태현 : 그래서 아마 석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언주 : 사실 정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유화학도 하고 저희가 태양에너지회사도 인수하고, 종합에너지회사인데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요.
▷김태현 :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전게이트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언주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전에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하고 같이 합작을 했었잖아요.
▷김태현 : 호주의.
▶이언주 :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철수하고 나서 그러면 그 회사를 대체할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액트지오라는, 4년간 세금을 체납했던 그 회사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분석을 다시 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변형을 했느냐. 그러고 갑자기 유망구조를 7개를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고 그 액트지오하고 계약을 갑자기 하면서 이 계약을 하게 된 경위는 또 뭐냐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지요.
▷김태현 : 액트지오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 또 체납실적 이런 것 때문에 액트지오사의 데이터 분석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언주 : 그러니까 사업이 전환된 거잖아요. 원래 있던 사업에서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는데, 그러고 철수할 때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가망이 없다라고 했으면 그걸 다시 재평가,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망이 없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제 그것은 접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재평가를 하면서 숙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급하게 그것을 갑자기 국면전환을 하면서 석유공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그것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평가가 좋아지고. 그러고 그것을 파트너를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겠다,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공사가 혼자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지요. 그러고 그 과정에서 그 분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계기가 된 게 바로 액트지오의 평가분석이었는데요. 그 분석이 석연치 않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혹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박사가 굉장한 전문가라고는 얘기는 하던데요.
▶이언주 : 뭐 그 업계에 그런 전문가는 굉장히 많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 전문가는 아닙니까?
▶이언주 :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언주 : 네. 그런 사람들은 석유회사 개발회사의 퇴직하고 난 전문가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혹시 석유공사가 결론 정해놓고 뭔가 원하는 논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액트지오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언주 :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아브레우 고문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전에 뭐 어떤 관계들이 있었다는 그런 어떤 의심도 들고요. 인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도 들고, 보면 그런 인맥들이 있었던 정황이 있지요. 그러고 액트지오라는 회사도 상당히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활동이 거의 뭐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고 입찰하면서도 세 개 회사가 입찰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3대 석유개발회사 중에 두 개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언주 : 네.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세 개 회사 중에서 하나를 빼고 두 개를 했고요. 그러고 하나는 액트지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중에서 두 개를 빼고 하나를 갖다가 액트지오를 할 수 있느냐.
▷김태현 : 의원님, 일종의 일단 의원님의 추정이시고 의심이십니다.
▶이언주 : 네.
▷김태현 : 의원님의 추정이시고 가정이에요. 석유공사가 결론을 내놓고 본인들의 결론에 맞춰줄 수 있는 액트지오를 선택했다고 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언주 : 그래서 저는 석유공사가 급하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했어야 됐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까.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니까 이거 석유시추라 그래야 되나요? 탐사 실패했다고 누구 하나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언주 : 원래 석유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도박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김태현 : 자원개발이라는 게 뭐 그렇겠지요.
▶이언주 : 왜냐하면 자원개발이라는 게 해서 나올 가능성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언주 : 그러고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하베스트라고 해서 7조를 날리고,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돈들을 다 날린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고 우리는 그런 노하우가 적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거기다가 석유시대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포스트 오일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석유개발사업에 대한민국의 국영회사가 뛰어든다라는 것은 지금의 포스트 오일시대랑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 진입이 굉장히 늦었다라는 것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는 정유라든가 석유화학에서는 세계 아주 몇 대 안에 들어가지만 개발사업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앞서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경제적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석유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석유개발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고 최근에도 보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30년대가 되면 석유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공사는 이 개발이, 또 특히 우드사이드가 동해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이 사업마저 끝나면 자신들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김태현 : 그러면 그냥 있으면, 계속 석유시추에 실패하면 대한석유공사는 왜 있지?
▶이언주 : 문 닫아야지요.
▷김태현 : 없어도 되는 것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올까 봐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언주 : 당연히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석탄공사는 이미 문 닫았잖아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그런 검토를 하라라고 한다면 광물공사도 마찬가지고 석유공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조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아마 의견 같은 것들, 이런 검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사와 관련해서. 1970년대에 생겼던 공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은 대한석유공사가 본인들의 조직의 존망 이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액트지오와 일종에 짜고 쳤을 수도 있다?
▶이언주 : 좀 무리한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상당히 건전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측면인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금 더 불건전하게 해석하면 어떤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언주 : 이제 게이트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김태현 : 게이트요?
▶이언주 : 네. 뭔가 이제...
▷김태현 : 어떤 내용이지요? 게이트면 사실 돈이 오고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요.
▶이언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은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돈들이 오고 가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샌다든지 중간에 자금세탁이 된다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로 비용을 많이 줬습니까?
▶이언주 : 몇십억이 이제 건너갔는데요. 이 어떤 컨설팅이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라는 것들도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또 계속 돈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이 되는데 앞으로 액트지오뿐만이 아니라 시추회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돈들이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회사들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수천억, 수조가 쓰인단 말이지요.
▷김태현 : 일단 시추공 하나에 1,000억씩 5개 하면 5,000억 얘기는 하니까요.
▶이언주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니 망정이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으면 그냥 세월아 가거라 하면서 한 10년 동안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한때 이거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주식시장도 들썩들썩했었고요.
▶이언주 : 그럼요. 또 주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 개발과정에서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거기서 부정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언주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고 이런 사업들은 여러 나라의 여러 세력들이 끼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세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온갖 나라의 온갖 사람들이 낄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처음에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 저는 대통령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대통령은 잘 모르고 이렇게 대통령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무지요?
▶이언주 : 네. 이런 어떤 석유공사나 이쪽의 어떤 시추,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하베스트 사업이라든가 얼마나 이 문제들이 불거져 왔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만 받고 덜렁 이렇게 발표한 것일 수도 있지요. 이 보고만 받고요.
▷김태현 : 추정하시는 거예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석유공사라든지 산업부 관료들의 잘못된 보고를 캐치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언주 : 저는 산업부나 석유공사에서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부풀려서 보고를 했을 거다?
▶이언주 : 그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그다음 날 바로 발표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1월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1월에 시추를 의결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밝혀진 부분은요.
▷김태현 : 석유공사가 1월에 탐사시추를 의결한 내역이 확인이 됐고, 그러고 대통령의 시추계획 승인은 한 6개월이 거의 다 돼서니까 6개월의 시차는 있습니다.
▶이언주 :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이미 시추계획 의결이 다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할 때 보면 마치 의결한 것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석유공사에서 대통령에게 숨겼다?
▶이언주 :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의결까지 다 끝난 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승인한 것처럼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조차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고 대통령이 설마 액트지오에 대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이런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4년 동안이나 세금이 체납된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모를,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첫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대단한 회사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김태현 : 그러면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대통령도 자원전문가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언주 : 그렇지요.
▷김태현 :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석유공사에게 속았다,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언주 : 그렇게 선해(善解)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잘못된 보고에서 속아서 발표한 거다?
▶이언주 : 그렇게 우리가 선해를 해 드린다면요. 안 그러면 대통령이 같이 국민을 속인 겁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지금 산자위 열어서 예산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120억 정도는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추가자금이 없으면 시추공도 하나도 박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언주 : 그렇지요. 지금 보면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 전에 잘 모르고 대충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철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석유공사가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철수하기 전에 평가한 보고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중에 2개 집게와 대게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에 보면 경제성이 마이너스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중에 그 두 개는 새롭게 도출된 유망구조라는 7개 중에 2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도출된 유망구조 7개는 또 도대체 뭐라는 거냐, 그중에 2개는 마이너스라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게 다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착수금인데 착수금을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880억의 국민혈세를 거기에다가 인질처럼 볼모로 잡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착수금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당내 얘기 짚어볼게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어제 당헌 개정이 다 의결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해서 꽃길 깔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 어제 당헌당규에서의 핵심은 저는 원내대표하고 국회직 이런 것들의 당원비율을 20% 반영하는 그것이었다고 봐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당대표. 그러면 당대표가 대선 나갈 때 1년 전에 사퇴하는 것 예외규정을 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깔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언주 :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연임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나가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그 규정 때문에 나가서 연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현 : 연임을 떠나서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당권과 대권을 분리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권과 대권의 분리라는 그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부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이언주 : 그 규정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규정은 별로 큰 영향은 없지요, 그 규정 자체는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연임할 걸로 보십니까?
▶이언주 :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전당대회는 8월이지요.
▶이언주 : 한번 두고 봐야지요. 그런데 연임한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연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이언주 : 최근에는 그 얘기가 또 좀 안 나오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연임하는 것이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연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언주 : 그런데 문제는 딱히 어떤 두드러지게 대안이 그러면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연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언주 :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언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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