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착수비 100억 원 우선 확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오는 12월 첫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 원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 원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천억 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으로,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100여억 원이며, 나머지 약 900억 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00여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시드릴 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됩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추공 1개에 약 1천억 원씩, 5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추 탐사가 본격화하는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