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발언 도중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죽든 말든, 나라 경제를 망치든 말든' 하는 모습"이라며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률과 자살자 통계 등을 거론한 뒤 "(정부·여당이) 권력놀음을 하느라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실하지도 않은 유전에 5천억 원씩,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골목 가게를 폐업하고 이자를 못내 사채업자에게 매달리고 그러다 가족을 껴안고 죽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은 안 보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아까우면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법인세를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자영업자 대출금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 상환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례나 합의도 좋지만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에 대해 야당은 빨리 구성하자고 여당에 독촉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며 거듭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