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핵 유연성 열어둘 것"…북중러 밀착에 맞불 놓는다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한미 동맹과 관련해 "국방부 관점에서 미국의 최선은 확장 억제를 이어가고,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 배치의 유연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 수단은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의 이 발언은 국립외교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현지시간 10일 미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미 NSC 핵심관계자들이 잇따라 핵 확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핵을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 당국자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지난 7일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밀착하는 북중러를 겨냥해 "이들이 핵위협 줄이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은 몇 년 내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핵 확장 가능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그룹 등 초당적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무기 의존도 감축을 공약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이유는 북중러의 핵위협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 온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중국은 현재 보유한 약 500기의 핵탄두를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도 핵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슨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매우 우려한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