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수사 착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해 모두 16건의 고소와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인 측 몇 명을 조사했다면서 조사 대상에는 실제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3건의 고소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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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고, 심지어는 여행사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써 달라고 한 것으로 국민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가운데 나흘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B 시의회는 출장 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한 뒤 비용 484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액의 70%에 해당하는 2천800여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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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전북 전주의 초등학생이 그제(8일) 밤 8시 쯤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뒤 도로에서 A 군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라며 자기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군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를 묻자, 엄마가 때렸고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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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놔두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경찰 A 씨는 경찰 B 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4층에 살던 50대 남자가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B 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올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