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겨냥한 한동훈 "재판 중 대통령 당선? 집유만 돼도 재선거"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북송금 관련 판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연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8일)도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화영 다음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이재명 대표"라면서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서도 이재명 대표 임기 연장을 국민께 이야기할 자신이 있느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