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 논의 본격화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ACD 도입 논의를 위해 구성한 전문가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회의의 공식 명칭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로 법률, IT 등 유관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좌장은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가 맡았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은 시급한 과제"라며 조속히 관련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고노 다로 디지털상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올여름에 관련 조직으로 '내각 사이버 보안 센터'(NISC)의 인원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ACD는 중요 사회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막는 데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 인터넷 공간에서 공격 징후를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공격 전에 상대방의 서버에 침입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대응 능력을 서구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고,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ACD 체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사이버 방위 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 요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ACD를 채택해 대응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