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송금 실체적 진실…이재명 유죄 리스크 현재진행형"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