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트지오, 작아도 너무 작아…거의 1인 기업 상태
- 연 매출 3천만 원, 사실상 일 안 하던 걸로 보여
- 우드사이드도 16년 찾다 포기…반전 너무 크다
- 尹 브리핑에 산자부 패싱, 누가 사업 이끌었나?
-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 석유공사 "1200억 원"
- 10번 시추가 일반적…5천억 아닌 1조 2천억 들 수도
- 크로스체크 필요한데 느닷없이 시추선 계약 마쳐
- 尹 지지율 21% 때 발표? 국면전환용 쇼 의심
-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 소환? 검찰이 만든 프레임
- 대북송금 특검 거부 시 검사 탄핵? 계획은 갖고 있다
- 김영진이 레드팀? 분명한 친명…토론하자는 것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140만 배럴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진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보니까 아직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협상이 완료가 되면 산자위에서 활동하실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진욱 :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상임위원장님만 확정이 안 됐고요. 의원들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현 : 왜 산자위를 선택하셨어요?
▶정진욱 :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 다뤄보고 싶고요. 또 지역에 산단이 두 개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시군요.
▶정진욱 : 그래서 지역의 문제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의원님, 산자위가 여야가 이런 공방이 아주 많은 위원회는 아니었잖아요.
▶정진욱 : 조용하고 점잖은 곳이지요. 그러고 굉장히 튀려고 해도 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인데 이번에 핫,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김태현 : 22대 국회 초반에는 이 산자위가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140만 배럴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나서 야당의 공세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미 의원실에서는 산자부에다가 질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정진욱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지금 짚고 싶으신 이 포인트는 어디를 두고 계신 거예요?
▶정진욱 : 추진배경이라든가 경위 전체를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겠다 그러면서 첫 국정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의혹은 사실은 하나도 풀린 게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왜 느닷없이 산유국의 꿈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서의 일은 신뢰성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140억 배럴이 있다고 말한 액트지오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뭔가 기초적인 사실이라도 좀 정확히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석유공사에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비밀유지 계약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아주 일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일부 답변을요?
▶정진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짚어보지요. 일단 보니까 야당과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검증했다는 액트지오사 여기가 회사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다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정진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부 설명을 보니까 아브레우 박사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종의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아도 전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입장인 것 같아요, 산자부는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진욱 : 그런데 작아도 너무 작고요.
▷김태현 : 그래요?
▶정진욱 : 거의 1인 기업인 상태고요.
▷김태현 : 아브레우 박사 얘기를 하시는.
▶정진욱 : 네, 아브레우 박사.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협업을 해서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해 매출이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매출이 한 7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 정부한테 수주한 그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실상 휴면 상태이다가 아브레우 박사의 어떤 명성을 통해서 일을 받아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혹시 규모가 작은 회사고, 어떤 트랙 레코드 같은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판단해서 가능성이 20%가 된다라는 그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진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발표됐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세계적 전문가라고 하니까요.
▷김태현 : 아브레우 박사가요.
▶정진욱 :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유국의 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 왔고, 그러고 또 맡긴다면 조금 더 큰 곳에 맡겨서 조금 더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드사이드라는 호주의 최대 에너지기업이거든요.
▷김태현 : 호주 회사요.
▶정진욱 : 이곳이 2007년부터 거의 16년 동안 동해에서 가스전 석유를 찾다가 작년에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그게 1월입니다.
▷김태현 : 재작년, 2022년이지요.
▶정진욱 : 네. 포기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곧바로 지명입찰을 통해서 아브레우 박사의 회사 액트지오가 선정이 되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자료들이다 해서 어떤 자료들을 훑어본 다음에 매장량이 이렇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전이 너무 큰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우드사이드가 과연 그렇게 큰, 거의 지금 심해 해저유전에서는 금세기 최대의 매장량이다. 그걸 포기하고 갈 것이냐. 기업의 생리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더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태현 : 일단 산자부 측 해명을, 반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것은 우드사이드사 내부에서 일종의 M&A가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동해사업에서 철수한 것이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심층분석자료를 우드사이드는 보지 못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에 3D를 통해서 한 대한석유공사에서 조사했던 그 자료는 우드사이드에서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정진욱 :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좀 다른데요. 반기 보고서에 보면 더 이상 유망하지 않은 곳이다 이런 평가가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무슨 M&A 때문에 나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 정도 규모의 유전이라면 M&A가 있다면 오히려 더 그곳을 유망한 유전으로 바라보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드사이드 쪽의 정확한 입장은 언론이 또 추가취재를 할 테니까 그때 얘기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레우 박사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의원님도 그 기자회견 내용을 유심히 보실 텐데요. 그걸 보시고도 만약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산자위를 통해서 뭐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밝히고 싶으신 거지요?
▶정진욱 : 일단 아브레우 박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게 된 전반적 과정에서 산자부가 완전히 배제돼 있었거든요. 산자부 패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다면 거꾸로 누가 그러면 이 사업을 이끌어왔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진욱 : 그러고 물론 아브레우 박사는 분명히 여기에 경제성이 있다, 또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릴십을 이미, 시추선을 지난 4월에 계약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태현 : 시추공 하나에 1,000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진욱 : 그렇지요.
▷김태현 : 최소 5개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요.
▶정진욱 : 그래서 흔히 5,0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공사에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시추공 하나당 8,8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입니다. 그래서 벌써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요.
▷김태현 : 한 200억 정도 차이가.
▶정진욱 : 네. 그다음에 흔히 5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 5개고,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1조 2,000억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1조 2,000억을 넣는데 그렇게 작은 회사, 또 거의 1인 기업에게 맡겨서 될 것인가. 있는 석유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미 시추선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이미 끝낸 상태거든요.
▷김태현 : 네.
▶정진욱 : 그러면 이 계약대로 안 가면 돈을 날리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올 연말에 12월부터 시추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부분인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산자부 내에서 충분히 숙성이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정진욱 : 그렇지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의문이지요.
▷김태현 :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배경으로요?
▶정진욱 :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까지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의 지지율이 24%였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어떻게든 2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막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정진욱 : 지난 4월 드릴십을 계약할 즈음에 사실은 충분히 발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발표하는 걸 보면 산유국의 꿈은 별개라 하더라도 이 시점으로 볼 때는 국면전환용이다. 그런데 그 국면전환용으로 쓰기에는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 혈세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하셔서요. 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28~30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한 것이고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긍정 22%, 부정 70%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진욱 :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김태현 : 아닙니다. 저희 방송 항상 이 여론조사가 나오면 민감해서요.
▶정진욱 : 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고, 그런데 전액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진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물론 대통령이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보면 십중팔구 실패는 맞겠지요. 80%가 실패할 확률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원이 성공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자원을 캐내는 거잖아요.
▶정진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민주당의 그러면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정진욱 : 자원을 캐기 위해서는, 얻어내기 위해서는 실패가 상당 부분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러고 또 그런 과정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면서도 갈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0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급작하게, 그러고 또 주무부처인 산자부를 패싱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이런 것은 어때요? 대통령의 국면전환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적으로 성공 가능성 20%를 믿고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산자부의 이 정책에 협조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수권정당이니까요.
▶정진욱 :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섯 개 파면 그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정진욱 : 그렇습니다. 팠을 때 다 나올 수도 있고 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건 전문가들 말씀입니다. 또 팠는데 현재는 석유가 있는 걸로 봤는데 대부분 물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개발을 위해서 실패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산유국의 꿈은 우리 국민과 함께 꾸고 싶은 거고요.
▷김태현 :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진욱 : 그렇지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긴급브리핑을 할 만큼 이게 긴급한 것이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산업부를 패싱하고, 산업부한테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추진했다면 대통령실과 협의한 경과를 밝혀달라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밝힐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국정을, 1조 2,000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여당 입장은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 인터뷰 때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진욱 : 네.
▷김태현 :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선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언론의 예상에 따르면 만약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중형이 선고가 되면, 그러고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이 적시가 돼 있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욱 : 기소가 그 범죄가 실제로 있었다 이걸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진욱 : 첫째로 그냥 기소는 기소일뿐입니다.
▷김태현 : 네.
▶정진욱 :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심리가 다 끝난 다음이어서 이번 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회유가 있었다, 중대한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북한에 줬다는 돈이 전혀 다른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자금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거마비였다 이런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화영 대북송금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께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 돈이다 이게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그 프레임 전체가 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소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들 하잖아요. 의원님, 이것과 관련돼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 이 검찰의 수사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진욱 : 네.
▷김태현 :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확률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당시 수사검사들 전원을 직접 수사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다 탄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채널A가 보도하던데 맞습니까?
▶정진욱 : 그럴 계획을,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죄를 받은 측이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수사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은 한번도 없지 않았어요?
▶정진욱 : 기소는 물론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특정 사건을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프레임에 의해서 사건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입니다.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술을 조작하고 프레임을 짜서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면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서 변호인들도 있으니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정진욱 : 그게 일종의, 아니 죄가 있으면 재판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수많은 어떤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논리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억울하면 재판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검찰의 힘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고 기소한 그 프레임 속에서 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소권의 남용 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공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했던 7인회 멤버 중 한 사람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레드팀이다 이렇게 분석한 언론도 있고요. 아니다, 친명의 분화다 이렇게 분석한 언론도 있던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두 언론 분석이 다 달라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진욱 : 두 개 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정진욱 : 네. 당 안에서 당헌당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당헌당규가 바뀌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반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요. 김영진 의원님은 분명한 친명이고요. 다만 기존에 했던 관행을 바꿀 때 그것에 대한 내부의 컨센서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진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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