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 검거 5년래 최다…초등생 비율 11%로 첫 두 자릿수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천 명을 넘겨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품갈취와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천438명으로 전년 1만 4천432명 대비 7% 증가한 동시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 3천367명에서 2019년 1만 3천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 1천33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2021년 1만 1천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 4천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천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25.1%(3천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천272명), 금품갈취 8.2%(1천260명), 모욕·명예훼손 6.6%(1천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고, 특히 금품갈취(16.3%↑), 재물손괴(31.4%↑) 유형의 증가 폭이 컸습니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천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 밖) 4천915명(31.8%), 고등학생 3천815명(24.7%)이 뒤를 이었으며, 초등생도 1천703명(11%)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 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천127명으로 10% 늘렸습니다.

또 SPO의 역할을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천642명으로 전년(6만 1천220명)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 4천978명(82.5%)은 불구속됐습니다.

1만 1천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습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모두 1만 9천654명으로 1년 전(1만 6천436명)보다 19.6% 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천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천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천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