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는 안이 국책연구기관 정기간행물을 통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돼 논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간행물 5월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는 한국 인구 문제의 핵심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우선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을 내놨는데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빨리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피부양인구, 즉 노인층의 이민 유출 대책도 제안됐습니다.
연구원은 이들을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자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제언을 두고 인구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 여성·노인 차별적인 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또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고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계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혼 출산 지원이 결혼 출산 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비혼 동거 가정이 출산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줄여야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최근 학계 주장과 해외 사례와도 동떨어진 내용이란 지적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간행물의 해당 부분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