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상현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솔직히 맞불 성격 있다"

- '김정숙 여사 특검법' 오늘 발의 예정
- 의혹 수준이었는데 文 회고록이 도화선
- 셀프초청…3박 4일 기내식이 6,292만 원?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맞불 성격도 있어
- 대북확성기 방송하면 北 풍선 주춤할 것
- '尹 지지율 21%'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 與워크숍서 '뭉치자'? 위기 타개도 토론해
- '지역당 부활법' 발의…원외 진입장벽 낮춰줘야
- 전당대회 출마? 지금은 당 혁신에 집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기내식 식비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관련한 특검법 발의 얘기도 나올 전망인데, 오늘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김태현 :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이요. 오늘 발의하시는 건가요?
 
▶윤상현 : 네,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김태현 : 그러면 그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윤상현 : 수사대상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마할 등 어떤 외유에 대한 건이고요. 누리꾼들이 하는 얘기가 김정숙 여사께서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옷이 178벌이고 그거에 대해서 관봉권을 사용했다. 샤넬 재킷을 입었다. 또, 소위 말해서 대납 의혹 건이 있고요. 거기에 특활비가 들어가 있지 않냐 이거고요. 또, 경호처 소속의 행정관인가 누구를 데리고 2년간 수영 강습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란. 또 디자이너 딸이라고 하는 양 씨. 불란서 국적 분인데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특활비가 처리된 의혹, 아니면 딸 문다혜 씨하고의 금전거래 의혹. 또, 불란서 방문 시에 샤넬 재킷을 입었는데 그게 개인소장으로 가 있냐, 어디 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김정숙 여사, 특히 타지마할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국민의힘이 야권일 때도 제기했던 의혹들이잖아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햇수로 지나면 2년 넘게 지났는데, 한 2년 지나서 지금 발의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 의혹들은 원래 계속 있었던 의혹인데.
 
▶윤상현 :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의혹 수준에만 있었지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타지마할 방문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했는데 단독 외교가 아니라 셀프초청에 의한 거고요. 도종환 당시 전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는 데 그 비용이, 원래 도종환 전 장관이 가려면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결과적으로 3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현진 의원 자료 요구사항에서 나옵니다마는 3박 4일 동안 가는데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 들어갑니다. 4인 가족이 5년 동안 먹을 식비를 썼거든요. 도대체 이런 호화 외유에 얽힌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비해서 밝혀진 것들이 더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윤상현 :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 걸핏하면 특검법 만능주의 아닙니까? 특검법 폭탄을 내리는데 솔직히 우리도 할 것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특검법 운운하는데 정작 특검의 대상이 어느 것인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디올백 어쩌고 하는 거하고, 김정숙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의혹의 대상이고 국민들이 한번 봐달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검찰에다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당탄압이니 검찰공화국이니 보복이니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여기는 전직 대통령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법 수순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야당이 걸핏하면 특검인데 우리도 할 것 많습니다라는 그 이야기의 의미는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이 야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역공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상현 : 물론 솔직하게 맞불 성격도 있습니다. 두 특검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게 정말로 더 문제가 있는 건지 한편 살펴보자는 겁니다. 국민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사실 김정숙 여사 건 타지마할 방문만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계속 그 옷값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썼다라는 의혹제기가 있어 왔고요. 사실 그것이 지금 2심 법원 진행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업무사항이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맞불성격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워낙 밀리니까 이거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본회의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윤상현 : 물론 당론으로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김태현 : 당론으로 발의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윤상현 : 그런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요. 결국은 국민 분들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국민들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할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봐요. 야당이라는 분들이 그냥 의석수만 믿고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 갈 거냐 아니냐 그것은 추후 논의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론으로 발의 가능합니까?
 
▶윤상현 : 당론, 저는 당 그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안보 현안도 짚어보지요. 오물풍선, 북한이 주말에 또 보냈어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확성기 재개 배제 안 한다고 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대북 확성기 재개, 이게 충분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상현 :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아주 겁내하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에 하나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송입니다.
 
▷김태현 : 그렇죠.
 
▶윤상현 :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그만뒀다가 다시 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도 목함지뢰 사건 때인가 났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거든요. 심지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나오느냐 하면 확성기를 가지고 사격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타깃 사격을 했지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가 의외로 북한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따갑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다 하면 저쪽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아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다 하면 오물폭탄 투하하는 것을 주춤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재개, 만약에 신중하지 못하게 시작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더 큰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던데요.
 
▶윤상현 : 남북관계라는 것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쪽이 오물폭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게 좌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 성격의 맞불 대응조치를 해야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군사도발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맞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론조사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조사고요. 지난달 28일에서 30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한 인터뷰이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1%, 잘못하고 있다 70%거든요. 지지율 21%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상현 : 물론 갤럽의 여론조사 수치는 21%로 낮게 나옵니다마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이 정도다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럴수록 저희 당이 잘해야 된다. 위기감이나 절박감을 갖자. 그래서 제가 혁신, 혁신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타이밍 때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의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연천에 가셨지요? 1박 2일 워크숍.
 
▶윤상현 : 네, 갔습니다.
 
▷김태현 : 거기서 대통령이 만찬회 참석을 했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한몸 되어서 나라 지키고 개혁하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하니까 의원들이 “뭉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일체, 결속 이런 걸 결의한 것 같던데 대통령 지지율 21%이고 여소야대 국면을 뚫고 나가기는 뭔가 부족한 인식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윤상현 : 일단은 저희가 선거 이후에 당선인들하고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얘기보다는 일단은 서로 뭉치자 그런 자리를 가졌던 거고요. 그러나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시도당 간담회, 또 예를 들어 선수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힘든 얘기들 이런 것도 서로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우리가 연찬회하고 똘똘 뭉치자 이런 것만 보도돼서 그런데.
 
▷김태현 : 겉으로 나온 구호들.
 
▶윤상현 : 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당의 현재 상황,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토론 등, 물론 비공개였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당정일체보다는 예를 들면 당이 중심이 되는 것, 건전한 수평적인 당정관계,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 이런 얘기들도 의원들 내부토론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윤상현 : 네, 그럼요. 그런 얘기도 다 나왔고요. 당정 원팀하면, 원팀 보면 과거의 원팀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연상하기 때문에 원팀, 원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정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사안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협력하면서 긴장관계로 가야 되는 게 당정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총선 참패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기 죽지 말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똘똘 뭉치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구당 부활 얘기 좀 해 볼게요. 이거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님하고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시는 거고, 보니까 홍준표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하는 것 같던데 유승민 전 의원님도 반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님이 찬성하시는...
 
▶윤상현 : 저는 이것을 정치개혁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당, 저는 지구당이 아니라 지역당.
▷김태현 : 네, 그런 용어를 쓰자고 하셨지요.
 
▶윤상현 : 지역당부활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사실 수도권에 보면 원외 위원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태현 : 많죠.
 
▶윤상현 : 정말로 출중한 동지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을 낼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문자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에서는 사무실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요. 사실 원외 위원장들도 사무실 두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자는 겁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게. 그런 활동 근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자. 그게 결국은 개혁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치적 약자가 원외 위원장이거든요? 정치적 약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정치개혁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지역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도 수렴하고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당을 부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나오십니까?
 
▶윤상현 : 그거는요. 전당대회 우리는 누가 나오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전당대회를 위해서 뭘 혁신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화두입니다. 제가 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전면적인 혁신이 중요하고, 한마디로 한번 보십시오, 총선의 반성문도 아직 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의 반성문도 없는데 당 이걸 얘기한다는 건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번에 당선된 108명 의원들 중에서 당의 개혁을 총선 이후에 가장 세게 얘기하신 분이 윤상현 의원님이시잖아요.
 
▶윤상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당대회 나가셔서 당의 개혁 이런 것에 한번 앞장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상현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 전면적인 쇄신은 가장 큰 주제고요. 정말로 큰 테마입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대통령도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큰 테마이지요. 큰 테마 중에 작은 테마가 전당대회인데 정말 작은 테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작은 테마를 강조하면 큰 테마가 흔들리니까 일단은 큰 테마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나가셔서 검사 출신 정치는 그만하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윤상현 : 유머스럽게 한 얘기고요.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고 정치 그만하자 그게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준비, 어떤 검사를 오래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검사를 하면서 법적인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리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폴리티컬 마인드도 겸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 얘기거든요.
 
▷김태현 :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윤상현 : 아니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폴리티컬 마인드, 정치에 대한 준비, 권력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전략적 패착 중에 하나가 정부심판론에 대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요.
 
▶윤상현 : 이것만. 이조심판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리걸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이고요. 폴리티컬 마인드가 겸비된다면 더 큰 차원의 프레임, 그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