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민주화운동가 14명에 유죄 판결…"최대 국보법 단속"

홍콩 법원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전 입법회 의원 렁쿽흥·람척팅·레이먼드 찬 등이 포함됐으며, 추후 형량 선고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후 지금까지 내려진 가장 크고 중요한 관련 판결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이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검찰은 2021년 2월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민주파 인사 47명을 홍콩국가보안법 상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홍콩 야권은 2020년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결집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야권 후보 예비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홍콩 검찰은 해당 선거가 불법이며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 수반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정부 전복 계획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해당 예비 선거 이후 홍콩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전격 연기했고, 중국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를 전면적으로 손봤습니다.

결국 홍콩 입법회 선거는 예정보다 15개월 후인 2021년 12월에 열렸고, 그사이 바뀐 선거법으로 홍콩 민주 진영이 아무도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투표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작년 2월부터 시작됐으며, 다른 31명은 앞서 기소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이날 재판은 무죄를 주장한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