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경태 "특검 꼼수 표결? 국민의힘 괴멸 가져올 것"

- 국민의힘, 투표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 양심껏 투표하면 與 이탈표 17표 넘길 것
- 당 입장 정해 꼼수 표결하면 與 괴멸할 것
- 부결은 선전포고, 다시 주말 장외집회해야
- 尹 탄핵? 보수진영 이준석이 먼저 한 말
- 조국혁신당 탄핵 발의? 민주당 동참 어려워
- 與, 자당 연금개혁안 왜 안 받나? '무책임'
- 양문석, 우상호에 '맛 간 586'…서로 존중해야
- 원구성? 특검법 부결되면 강경입장 취할 것
- 법사위·운영위는 다수당의 것, 협상 대상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지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오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일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하겠지만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데요. 오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공통질문입니다. 오늘의 표결 목표치는 몇 표입니까?
 
▶장경태 : 일단 국민의힘에서 투표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껏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의사를 거쳐서 재의표결을 거칠 경우에 저는 17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정말 꼼수표결로 명패만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투표함으로 직행해라라는 식으로 뭐 당의 입장이 정해져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서 정말 명패와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함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상당히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서로 자당의 의원들끼리 믿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 재의표결을 하게 된다면 17표는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국민의힘의 괴멸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오히려 만약에 꼼수를 피우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17표의 소위 말하는 이탈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보시는 측면이 좀 있나요? 목표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7표 이탈표 끌어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겠지만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태 : 실제 국민의힘의 낙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됐건 이번 총선에 가장 큰 바로미터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아니었습니까? 그때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상당히 선거과정에서 저희도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피혐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는 국민의 예산과 세금으로 범죄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사실 구속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 증거인멸과 회피도피 등의 사유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낙선했는가를 고민하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적 절차로 표결을 할 경우에 저는 17표가 넘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가결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장경태 : 네.
 
▷김태현 : 만약에 가결이 안 되고 한 5표는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찬성 얘기를 한 거잖아요. 5표 이상, 17표 이하 사이에서 어느 정도 표 정도 나온다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몇 표 정도 나온다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몇 표 정도 나오면 자체적으로 성공이라고 봅니까? 부결되면 다 실패입니까?
 
▶장경태 : 아마 17표를 확보해야 넘길 수 있다고 하지만 아마 불참하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예상도 돼서 모수가 좀 줄어들면 한 15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10여 표 정도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4, 5표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기표행위를 한 상태로 재의표결에 들어간다, 정말 꼼수와 편법을 활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게끔만 해 주면 저는 17표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그다음의 민주당 스텝은 뭡니까?
 
▶장경태 : 당연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저희가 이 특검에 대해서 자꾸 격노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딴소리하시는데요. 지금 이 특검은 순직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수사외압 특검이거든요. 왜 수사결과가 바뀌게 됐는지, 왜 사단장을 빼게 됐는지 정확히 이 사건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또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여러 꼼수와 편법으로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 정말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장외집회를 갖고 전 국민적 규탄대회를 벌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조국혁신당은 지금 탄핵 얘기를 해요.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 이게 황운하 원내대표의 논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부결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저항, 국민의 분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뭔가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압박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대통령 탄핵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장경태 : 일단 탄핵은 이준석 대표가 T익스프레스 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보수진영 내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어찌 됐건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당선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결국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활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저희는 어찌 됐건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강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22대 국회 개원과 같이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민심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선민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의표결이 부결될 경우에는 국민의힘마저도 결국 정신 못 차리고 부결을 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상황은 고스란히 22대 국회 개원상황과 연결돼서,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규탄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대여투쟁의 강도는 당연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조국혁신당은 탄핵 얘기하니까요.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동참합니까?
 
▶장경태 : 탄핵 발의까지는, 아직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탄핵발의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의 말씀 앞서 들으셨겠지만 여권이 주장한 것은 단순히 모수, 이게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숫자 조정하는 거 얘기한 건데. 제일 중요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이거 빼고 이재명 대표가 숫자만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안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장경태 :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있는 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2022년 10월에 국회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었고, 연금특위 위원장 누굽니까?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아닌가요? 자당의 위원장이 1, 2안을 가지고 와서 1안은 뭐 여러 가지 소득재분배율을 높이고, 2안은 여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안이었는데요. 저희가 보험료율도 최대치인 14%까지 양보했고, 또 소득재분배율도 저희가 주장했던 50%에서 상당히 양보해서 45%까지 양보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44%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내리고 우리가 그러면 국민의힘의 안도 수용해서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게 1년 적자만 31조씩 납니다. 경기도 1년 예산이 33조인데요. 경기도 1년 예산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빠르게 변화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고갈에 대한, 기금 소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하루빨리 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서 19개월이나 노력해서 내놓은 안이 그나마 1, 2안 중에 저희 여야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그것도 국민의힘이 주장한 안으로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태현 :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여당에서 안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여권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이 구조개혁 조건을 빼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던진 거다. 이건 책임을 여권에게 미루려는 의도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장경태 : 그렇게 따지려면 자당의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의원한테 따져야지요, 위원장에게요. 자당의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모수개혁은 모수개혁만으로도 지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험료율과 소득재분배율을 할 것인가만 가지고도 19개월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국민의힘의 얘기처럼, 주장처럼 구조개혁하려면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다 통합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 논의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그 논의조차 안 하고 구조개혁하자? 그러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했어야지요. 이거 건들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국회의장도 올해 첫 개원연설에서도, 작년에도 국회의장 연설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 자당의 연금특위 위원들도 연금개혁해야 된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조개혁하자? 하기 싫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21대에는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장경태 :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 안이 도출되지 않았잖습니까.
 
▷김태현 : 충분하지 않았다.
 
▶장경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연금개혁하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어쨌든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로 이게 처리 안 되면 22대로 넘어가서 다시 연금특위 꾸려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22대 국회 들어가면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는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까? 22대에서도요.
 
▶장경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개혁도 해야 되고, 모수개혁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모수개혁안으로도 일정하게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안입니다. 그건 본인들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김태현 : 불과 9년 늦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장경태 : 그런데 9년이라도, 지금 예를 들면 현재 1, 2안 나왔던 게 2061년, 2062년까지 기금소진 기한을 늘리는 것인데요. 지금 그나마 국힘과 민주당이 또 안을 내서, 제안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2064년까지 늦추는 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소진에 대해서 30년 정도 미룰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30년간 연금법 저희 개정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유지했을 때를 전제로 30년을 미루는 건데요. 그사이에 또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또 혹은 국가재정이 어떻게 투입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최소한 앞으로 10년간은 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1년에 31조씩 날아가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조금이나마 바꾸자라는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국회의 연금특위, 또 자당의 위원장에게 제발 좀 그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하여튼 구조개혁 논의는 22대에서도 할 수 있다?
 
▶장경태 :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조개혁 논의 또 한 19개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년간 그러면 62조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 방치하면서 경기도 2년 예산, 또 매년 1년 예산씩 날릴 겁니까?
 
▷김태현 : 정책적 민주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 정책적 이슈가 있어요. 종부세 이거 어떤 입장 가지고 계세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종부세 폐지 논의 한번 해 보자 그랬다가 최민희 당선인이 비판을 하고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해당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고민정 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가라"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고민정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경태 : 그 논의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나왔던 얘기고요. 어제 최고위에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최고위원들끼리 사석에서 일정하게 논의는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아니고요. 또 인터뷰 중에도 예를 들면 종부세만을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종부세를 보완할 수 있는, 뭐 지금 재산세나 양도세나 취등록세 등을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이 조정지역 2주택, 또 3주택 이상에 부과되고 있는데요. 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9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고민과 인터뷰였는데요. 이게 종부세 폐지 주장 이렇게 나오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된 것 같고요.
 
▷김태현 :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제일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고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든 강화하든 정책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요. 종부세 폐지 주장을 하면 국민의힘을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민주당 핵심지지층에게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폐지 얘기한 것에 대해 최민희 당선인도 비판하던데요?
 
▶장경태 :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고요. 지도부가 거기에 일일이 코멘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에게.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국회의장선거하고 원내대표선거하는데 당원 의사가 왜 필요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 당연히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선거에 당원권을 반영하자 말자 당연히 찬반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깊은 검토는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6월에 들어가면 원구성 협상이 있을 건데요. 어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세 개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 개 다 국민의힘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경태 : 일단 의석 배분으로 11 대 7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태현 : 그런데 숫자가 어느 게 포함되느냐가.
 
▶장경태 : 그렇지요.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원구성에 관련된 원칙과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저희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협상노력을 봐야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또 이번에 오늘 해병대원특검법이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의 운영방식도 저희도 더 강경한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양심과 소신에 있는 표결이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를 보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러면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안을 강하게 관철시킬 것이다? 수가 압도적인 다수니까?
 
▶장경태 : 저희는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21대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21대 국회는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부결되면요?
 
▶장경태 : 부결될 경우에는 22대 개혁국회로는 저희도 아주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결되면 법사위, 운영위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지고 간다?
 
▶장경태 : 법사위, 운영위는 일단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무조건 간다?
 
▶장경태 : 왜냐하면 그동안 운영위와 법사위는, 운영위는 원래 다수당이 하는 거고 법사위는 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3년, 4년 전부터, 21대 국회 개원할 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얘기를 드렸어요. 기준과 원칙을 만들자 할 때는 전혀 안 만들었잖습니까. 이제 와서 바짓가랑이 붙잡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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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