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유상범 "소득대체율 44%가 與 제안? 이재명의 쇼"

- 채 해병 특검 與 반대 당론? 오늘 의총서 결정
- 단체 기권? 선택지 중 하나…논의된 바는 없어
- 이탈표 늘면 결속력 문제, 17표는 안 나올 것
- 박주민 與 의원 접촉? 금도 넘는 정치적 액션
- 반대 당론 확정시 찬성표 징계? 논의한 바 없어
- 22대에 특검 재추진 시 대책? 與 의견일치 봐야
- 찬성 표명 5명 중 4명, 22대 국회에 참여 안 해
- 수정안 만들어 野에 역제안? 특검 자체를 반대
- 野, 연금개혁 44% 여당이 제안한 것처럼 호도
- 구조개혁 얘기 싹 빼고 부결 책임 與에 돌려
- 전당대회? 7말 8초…민심반영 20~30% 사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당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치열한 표싸움 속에서 여당의 대응법은 단체기권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상범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여권 입장에서는 오늘 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통과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여권의 현재 목표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수단으로 단체기권 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단체기권 하는 겁니까?

▶유상범 : 글쎄요. 일부에서는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긴급의총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기권이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단체기권 하게 되면 모양새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일종의 재표결절차에서 보이콧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요.

▶유상범 :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로 수시로, 이제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의 의사의 표명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퇴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 정치적 액션을 많이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선택지 중에 하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냥 참여하면 무력한 모습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에 놓일 수는 있겠지만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기 때문에 표단속을 하고 표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지금 17표가 나와야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5표 정도가 확보된 겁니다.

▶유상범 : 네.

▷김태현 : 아직 12표는 여유 있는데 여당 내에서 뭐 단체기권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 보면 혹시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 표단속 안 되면 통과되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일말의 걱정이나 두려움도 지도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유상범 : 저는 지금 일부 의원들은 찬성의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결국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상외의 이탈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 채상병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탈표가 어느 숫자가 조금 많이 나온다 그런다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저 당이 보여지는 어떤 결속력이나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그러면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걸 걱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상범 :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런 측면도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원 참석하는 경우에는 17표인데 그러나 결코 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분은 다섯 분이에요. 이탈표가 그 다섯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한 몇 표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유상범 :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안은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금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박주민 의원이 이걸 위해서 여당 의원을 접촉했다 이거 굉장히 금도를 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명이니 네 명이니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기 위한 정치적 액션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일치된 모습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와중에 일부 이탈표가 있지만요. 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 그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가 이따가 장경태 최고위원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오늘 표결의 목표치가 몇 표입니까?

▶유상범 : 중요한 것은 반대표가 100표가 넘어가면 특검법 재의된 것이 통과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일단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의결을 막는 것 100표 이게 목표치다라고, 100표 이상의 반대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지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도 넘었다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표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당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금도를 넘었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중에 22대 가서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설득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상범 : 그거는 상임위 단계에서, 또는 절차적으로 필요한 단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우리 당 내부에 사실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심가는 내용이고, 우리 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언론에 공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면 뭐 그런 과정이 과연 이 양당 간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인데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아직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건지 아닌지도 오늘 의총에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나 찬성하겠소라고 한 이 다섯 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해서 찬성을 합니다.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까?

▶유상범 : 현 단계에서는 뭐 징계를 논의하거나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워낙 이 사항 자체가 엄정하다 보니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바로 22대가 들어가고 원구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번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22대 가면 또 올라올 거고, 그때는 야당에서 8표만 확보하면 재표결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상범 : 네.

▷김태현 : 혹시 22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대책은 좀 가지고 있나요?

▶유상범 : 다행히 이번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22대에서는 저희가 같이 참여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유상범 :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21대 상황과 22대 상황은 조금 다르지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독소조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추천권, 언론브리핑 조항 이런 것들 빼고 여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수정안 만들어서 야당에 역제안할 생각 이런 건 없으세요? 22대에 오히려.

▶유상범 :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은 특검 자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의 진실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이 적법하냐 여부 가지고 판단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러고 군사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사권한이 없는 군사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행위를 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이첩 여부에 대한 지휘고, 의견에 대한 지휘였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이 적법하냐만 판단하면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통화내역, 또 격노설 이걸 가지고 본질이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정쟁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22대는 당선이 안 됐지만 최재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여당이 반대하는 걸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과연 그걸 정치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감정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여서요. 과연 여당의 이 반대 논리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고 그래, 특검 불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유상범 : 국민들께서 사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고 다시 이첩보류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시는 것 이게 국민 정서에서 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사법 작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찬성하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라. 보수가치와 특검이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상범 : 보수가치와 특검은 전혀 관계없는 건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특검에 찬성하는 논거로 이제 보수가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유상범 : 맞습니다.

▷김태현 : 안철수 의원이 대선후보잖아요. 이거 찬성하면 김태흠 지사 말처럼 탈당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유상범 : 그렇게까지 개인의 의견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보다는 22대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안철수 의원에게도 또 다른 설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지금 단계에서 뭐 징계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보지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연금개혁인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안을 받겠다, 원포인트 영수회담 하자 이것은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언론의 사설을 보니까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중앙일보는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 여당 맞냐' 이렇게 별로 톤이 안 좋거든요.

▶유상범 : 네, 톤은 안 좋네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잃고 야당에게 끌려다닌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이 안을 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 글쎄요, 논설위원들이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썼는지는 의문이 가네요. 여당안(案)
이 아닙니다. 44%가 여당안이 아닌 게 국민의힘의 안은 구조개혁을 위한 부대조건이 합의가 되면 44%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이었지 44%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조개혁은 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모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던 모수 수치가 나오니까 그걸 나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쇼를 했다고 저희가 말하는 이유는 구조개혁을 해야 될 조건으로 우리가 한 얘기를 구조개혁 부분을 싹 빼버리고 모수를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양보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제일 중요한 조건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여당안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다?

▶유상범 : 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유상범 : 정국 주도권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국가적 중요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여진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싹 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어차피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이 이거 안 받을 걸 알면서도 그 부결의 책임을 여권에게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유상범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것이 여권에 있다는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구조개혁 이 부분이 병행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을 2055년에서 2064년 9년만 늘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간 아예 논의를 안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론은 잠시 후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앞서 채상병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야당이 하자는데 왜 여당이 안 하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유상범 :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렸지요.

▷김태현 :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 거냐는 거지요.

▶유상범 :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께서 44% 왜 안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런데 2007년 연금개혁을 보면 2028년에 사실은 수급률을 40%로 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의 개혁과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이 연금개혁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부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언제 하는 거예요?

▶유상범 : 지금 밝혀진 대로 7월 말에서 8월 초 이 정도 해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선관위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요?

▶유상범 : 네. 선관위원장 선임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서둘렀습니다.

▷김태현 : 룰 세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의 민심반영비율인데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민심반영비율, 일반 당대표선거는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와 같은 선출직 선거하고는 다릅니다.

▷김태현 : 일종의 당내 선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상범 :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현재 100%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비판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히 도입을 할 겁니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75 대 25로, 저희가 과거에 70 대 3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비대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을 했으니까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총선백서특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면담에 대해서 특검이냐 내가 하면 되지 왜 위원장까지 불러내느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구체적으로 백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그 당시에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사무총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듣고 싶어서 아마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선택하는 문제를 제가 당부를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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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