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 취임 연설에 즉각 타이완 포위 훈련한 중국, 앞으로 양안 관계는? [스프]

2024년 1월 대만 대선에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승리하면서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했다. 라이칭더는 과거(2017년 9월) 행정원장(국무총리에 해당) 신분으로 최초로 대만 독립 지지를 표명했던 대만의 대표적인 독립 성향 정치인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양안 간의 전방위적인 교류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과 이에 관련된 언행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독립 선언과 같은 독립 추구는 양안 관계의 파탄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양안 관계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양안 경제 협력·발전은 대만 입장에서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양안 관계 현상 유지에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대선 승리 후 라이칭더는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입장을 공언하였으며 양안 집권당 대화를 제기하였다. 중국 또한 하나의 중국과 대만 독립 반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으며 국민당 중국 방문단을 통하여 양안 경제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대립으로 촉발된 양안 간의 긴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20일 총통 취임식 이후 양안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비록 대만 독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양안 관계 현상 유지의 정책 기조를 천명하였으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中華民國與中華人民共和國互不隸屬)'라는 이른바 '신양국론'을 강조하고 대만은 중화민국과 같은 국가 명칭이라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사실 '양안상호불예속(兩岸互不隸屬)'은 전임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 또한 밝혔던 담론이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총통 취임식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명하지 않았었다. 라이칭더의 대 양안 관계 태도는 차이잉원보다 더 강경한 것이다. 라이칭더의 '신양국론'은 중국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담론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22년 8월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여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전개한 이후 처음으로 '롄허리졘(聯合利劍)-2024A'로 명명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라이칭더 정부를 압박하였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