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가스 요금 적절 인상 시점 찾고 있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27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최 차관은 "가스와 전기는 다르기는 하다"며 전기 요금보다는 아직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가스의 요금 인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올해 3·4분기에도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결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0조 9천억 원, 4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는 작년에 4조 4천500억 원, 1조 6천800억 원 등 6조 1천300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 요금을 상당 부분 현실화해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한전은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022년 이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해 영업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냉방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 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스 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가장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합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