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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야 대출 연장"…PF 수수료 '갑질'

<앵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 업계에서는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출을 해 준 금융사들이, 만기를 늦춰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물류센터, 재작년 준공을 마쳤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 대출금 220억 원의 상환을 4차례 미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증권사는 지난해부터 만기 연장을 대가로 매달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담보 명목인데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수수료도 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금융회사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대출을 연장해 주면서 회사 몰래 수수료 수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 만일에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이제 공매로 들어간다고 위협을 하니까, 그때부터 '수수료를 내놔라', 사채업자들도 중간에 (만기) 연장된다고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이처럼 PF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업장에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들이 늘면서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PF 대출 회수 위험을 대출 수수료에 전가하는 영업 관행이 문제로, 건설 경기 악화 때 각 사업장의 위험도와 비례한 적정한 수수료 산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이미 낸 수수료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만기 연장을 대가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때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내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닌 관행이라는 게 금융회사들의 입장인데, PF사업장 정상화나 정리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기준 등 개선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홍지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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