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마음대로 교수 임금 삭감…웅지세무대 23억 원 체불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 설립자 A 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금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천700만 원도 체불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에 대해선 즉시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로 이뤄진 임금 체불로, 근로자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