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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합의 있어야…국회 합의 후 정부 검토가 순서"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합의 있어야…국회 합의 후 정부 검토가 순서"
▲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거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며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 주면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22대에서 또 동력을 받자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며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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