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서 지낸 14살 학대 피해자…해외 물놀이 중 사망

10대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39)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라오스 한 마을 계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14)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15박 16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B 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계곡은 현지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가장 얕은 지점이 3m에 달할 정도로 수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위험 경고판 하나 없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전 A 씨는 일행들로부터 "수심이 깊어 발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B 군은 2021년 집에서 학대당한 뒤 부모와 분리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2008년 문을 연 이 시설은 가정이 해체돼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