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램폿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여 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면서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