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발 빠른 규제 움직임에…일본 정부도 AI 규제법 논의 착수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AI를 둘러싼 법률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22일)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AI를 둘러싼 인권침해나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이 거론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미국 등의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그동안 AI 개발 촉진을 중시해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이 법률 규제 정비에 나섬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커졌다고 한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EU는 AI 규제법을 2026년 시행하기로 했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국 규제를 조사해 일본에 적합한 규제 형태를 논의해갈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