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조지아에 '언론통제법' 철회 촉구

유럽평의회가 21일(현지시간) 회원국인 조지아에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으로 비판받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평의회 산하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이 법안이 결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 차별금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러시아·헝가리·키르기스스탄에서 비판 여론을 억압하는 데 활용했던 법안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면서 "입법 절차도 민주적 입법에 관한 유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다음 주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유락티브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조지아의 꿈은 같은 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전문적인 토론이 아닌 정치적으로 편향된 평가를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는 1949년 민주주의 증진, 인권·법치주의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유럽 인권 기구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속해 있으며 조지아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평의회 회원국입니다.

평의회 모든 회원국은 1950년 채택된 유럽인권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위반 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