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두 번째 변론…초등생 "우리에게 책임 떠넘겨"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위기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소송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소송은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12살 초등생 한제아 양이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 중 1명입니다.

한 양은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라며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양은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우고 있다"라며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라면서,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법과 시행령을 통해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의견으로 맞섰습니다.

헌재는 2020~2023년 제기된 관련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관련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오늘까지 두 차례 재판으로 변론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 9월 이전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소송의 쟁점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또는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정한 목표가 타당한지입니다.

이 목표는 2015년 체결되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파리 협정'에서 설정됐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인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는 60％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CC 목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탄소예산(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를 1.5℃ 이내로 억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예산이 없어지고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며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수 있으므로, 당장 2030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