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8월'은 부당한 법 해석…즉시 돌아와야"

정부가 오늘(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전공의들을 향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가 수련기간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규정에서 기인합니다.

단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단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시점에 따라 복귀 마지노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60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며, 용기를 내 복귀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하느냐'는 질문에 "마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환경 ·여건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용기를 내시고 집단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이고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 판단하고 복귀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계실 자리는 환자의 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대화에 나설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도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들은)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달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던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의 의지도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7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