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눈앞으로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 결정으로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미 갖가지 대책을 다 끌어모은 만큼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대를 운영 중인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동맹휴학 불승인 방침이 '법률적 후유증을 크게 남길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낸 진짜 이유가 스트라이크(파업)를 하겠다는 것이지 정말 휴학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법정으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