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석 달' 전공의에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귀해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재정 투자 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공의들이 돌아와 이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수련에 국가 재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이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전공의들이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 통제관은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정원 확정시 또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앞선 휴진 사례에서 대다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다"며 "정부는 휴진 등에 관해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전날 법원이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신속하게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합니다.

전 통제관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입원 환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달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천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의 70%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2% 감소한 8만 8천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800명(평시의 84% 수준)으로 전주 대비 1.7% 줄었습니다.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천961명(평시 대비 95% 수준)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