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단축 개헌 결단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며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단축에 동의하고 세븐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국정운영 실패와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면서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