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대북전단 활동 재개…"K팝 USB도 날려보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김정은 폭언 등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 장, K팝과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에 실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행위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고, 일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일부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에 반발해왔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지 주민 안전 우려에 관해선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의 대북 전단 관련 입장에서 '자제 요청'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