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이번 주 증원 절차 결론…정부·의료계 '촉각'

<앵커>

의대 증원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법원이 이번 주중에 결론을 내기로 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증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자료와 의견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2천 명 증원 발표 당일 열렸던 보건정책심의위 회의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천 명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 것"이란 한 위원의 발언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추진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병철/변호사 : 2천 명(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통령 말씀이라는 걸 2천 명의 과학적 근거로 제출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웃기고 슬픈 현실입니다.]

정부는 회의 참석자 23명 중 19명이 2천 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복수의 과학적인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증원을 결정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증원 절차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는데, 판단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증원 절차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올해 입시에선 기존 숫자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정부는 재판부에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향후 수십 년간 의료개혁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재판에 출석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의대교수협의회는 잠시 후,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