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기술 해외 유출 피해 33조'…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는다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방첩기관과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데 협력하는 등 우리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경,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 8천만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와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됩니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천855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최대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www.ippolice.go.kr, ☎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