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쓴 尹, 부당한 관여 있어 그런 반응하나
- 22대에서 여론 더 악화…與 8명 반란표 나올 것
- 韓, 원내 있었다면 '김 여사 특검' 이끌어냈을 것
- 김건희 여사 소환? 미아 된 검찰, 살 궁리하는 듯
- 與 비대위 인선, 변화 주문한 사람들은 안 들어와
- 김용태, 소신파 '느낌만'…주류 미움받지 않으려는 듯
- 정무비서관 '이용'? 낙천·낙선자 기용, 尹식 의리인사
- 野 의장 단일화? 개딸의 승리, 李 연임 의지 확고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1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김태현 : 범야권 6개 정당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 위함인데요. 이 범야권 6개 정당 중에는 개혁신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천하람 : 네.
▷김태현 : 여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할 것 같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던데요. 이 범야권 6개 정당의 합동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데 압박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천하람 : 원래 같으면 돼야지요. 돼야 되는데요.
▷김태현 : 원래 같으면 돼야 된다?
▶천하람 :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정치의 모든 선례와 관습을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압박을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 6개 정당의 합동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천하람 :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로남불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내로남불이요?
▶천하람 :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계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정점, 그 근본에 특검이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정농단 특검이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도 사실은 모든 수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특검을 한 게 아니었어요. 수사가 진행이 별도의 트랙에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또 특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돼서 사실 거기에 본인께서 수사팀장을 하시면서 국민적인 스타가 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그러셨던 대통령께서, 또 본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셨던 분께서 뭐가 그렇게 무서우셔서, 아니면 뒤가 구리셔서 채 상병 특검은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지 저희로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답변이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걸 거부가 아니고 시기를 조절하자는 거다, 일단 공수처 수사결과 보고 그러고 특검하자. 이게 일종의 조건부 수용이나 조건부 거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천하람 : 이걸 보면 많은 보수성향의 언론들에서도 채 상병 특검의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조건부 수용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 미루는 문제인데요. 어떻게든 조건부로 수용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은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정치의 문법에서 지금 당장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되면 할게요라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고요. 국민의힘도 사실 내로남불인 게 공수처 수사역량 없다, 그렇게 못 믿겠다 하다가 이제 와서는 공수처 수사결과 보자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권력형 비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여권의 관계자분들이 물론 장병의 순직이 안타깝지만 순직할 때마다 특검을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순직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던 걸 다시 뒤엎고, 국방부의 무슨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하고,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도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왜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의 자기 비호를 위한 은폐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겁니다.
▷김태현 : 앞서 사실상의 거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려는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뭐가 두려운 게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을 하셔서요.
▶천하람 : 저는 결국 이게 국방부 장관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결재했던 걸 다시 뒤집어엎고 경찰로 넘어갔던 수사자료를, 초동자료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그랬겠느냐. 결국은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격노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김태현 : 일종의 VIP 격노설.
▶천하람 : 그렇지요, 격노설. 그런 식으로 어떤 VIP 본인,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불필요한 내지는 부당한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또 그 이후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또 박정훈 대령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무슨 항명죄의 죄인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큰 부담 내지는 더 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진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일단 그러면 천하람 당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정이지만 대통령실 관여된 게 또는 대통령한테 관여된 게 뭔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니까 거부한다 이런 의미세요?
▶천하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미 경질됐고, 호주대사로까지 보냈다가 사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이게 재표결에 들어갈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이탈표,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반란표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 들어가면 찬성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천하람 : 안철수 의원님이 이번에는 꼭 본인이 약속하신 찬성 표결을 지켜주시기를 일단 바라고요. 낙천과 낙선하신 국민의힘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기류가 오묘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 뒤집을 정도로 이탈표가 나올지는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22대 국회의 결국 몫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22대 국회 가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8표인데요.
▶천하람 : 그렇지요. 8표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앞으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면에서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가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퍼펙트스톰이 곧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런 국면이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은 대통령을 어깨에 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지점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22대 들어가서 채 상병 특검이 또 올라오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반란표가 있을 거다?
▶천하람 :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텐데요.
▶천하람 :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겠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뭐랄까요.
▶천하람 : 여기서 한 가지 제 상상입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김태현 : 정치적 상상이요.
▶천하람 :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이번에 원내에 계셨다면 10명 정도의 본인의 세력을 만들고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을 한동훈이 보여주겠다. 공정과 상식 시즌2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버릴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보였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미지를 확 바꾸고 대통령과의 단절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원내에 계시지 않고 원외에서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별할 용기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디올백 사건 문제를 가지고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것도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 검찰도 이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과 약속대련이 아니라 따로 가는 거다?
▶천하람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오갈 데를 잃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시지요?
▶천하람 : 약간 미아가 된, 미아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아무튼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주당 편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막 공격하자니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더 세게 해서 수사권을 다 빼앗아야 한다, 다 경찰로 넘겨야 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부메랑이 지금 너무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스탠스라는 게 대통령과 살짝 거리를 두면서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뭐 대통령을 치고 있다라는 해석은 과하지만 예전처럼 대통령의 오더를 뭔가 따르는, 대통령의 부하 같은 느낌으로 한몸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아닌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또 격노하셨다는 설이 있는데요. 뭐 그건 설이니까요.
▷김태현 : 설이에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몇 개만 더 해 보지요. 그러고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됐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밑에 비대위요. 인선 봤지요?
▶천하람 : 봤지요.
▷김태현 : 그 인선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천하람 :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김태현 : 왜지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선에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낙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아슬아슬한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당의 변화를 주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도대체 수도권 낙선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김태현 : 전주혜 의원.
▶천하람 : 전주혜 의원은 비록 낙선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류적인 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고, 주류에서 예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비대위원도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직업이 비대위원 뭐 이런 것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첫목회나 이런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낙선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넣어야지요. 그러고 딱 보면 알잖아요. 김재섭 당선인 아니고 김용태 당선인 넣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김태현 : 그건 뭡니까?
▶천하람 : 주류에 저항하지 말고 가자는 거지요.
▷김태현 : 잠깐, 김용태 당선인 한때 천아용인의 용이었잖아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지금은 당이 달라졌으니까 아니지만요. 김용태 당선인 그래도 비윤계로 평가되고 가장 어린 당선인인데요.
▶천하람 : 물론 김용태 당선인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앞으로도 협력도 잘하고 하겠지만 소신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본인의 자산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의 최근의 스탠스를 보면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보면 채 상병 특검이나 대부분 이슈들에서 제가 읽어내는 김용태 당선인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아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류들의 미움받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랑은 다르다, 나는 천아용인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이준석 색깔을 완전히 지우고 싶다?
▶천하람 : 그렇지요.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김용태 당선인의 지역구는 사실상 특성이 영남에 가깝습니다.
▷김태현 : 포천‧가평.
▶천하람 : 포천‧가평이요. 지역구 구성이나 어떤 색깔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류를 따라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젊고 소신파 느낌나는 김용태 당선인을 넣어서 실제 쓴소리를 할 것 같은 김재섭 당선이나 아니면 낙선자들은 뺀 거지요. 이런 구성들을 보면, 또 나머지는 친윤에 검사 출신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태 당선인에 대한 천하람 당선인의 이 입장은 저희가 김용태 당선인이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 더 가열찬 개혁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용산 얘기 하나만 볼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보도 보니까 정무1비서관에 이용 의원이 유력하다. 정무2비서관은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3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명연 전 의원이 유력 검토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천과 낙선한 사람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낙선했고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도 낙선했습니다. 이 낙천자와 낙선자들을 다 용산에 다시 기용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이게 윤 대통령식의 의리인사지요.
▷김태현 : 의리인사?
▶천하람 : 네, 의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내 사람 챙긴다. 이게 과거에 검찰총장 정도이셨을 때도 내 후배들 챙기고 내 사람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실의 핵심보직들에 본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돌격대 출신들, 아니면 정말 핵심 친윤들을 다시 갖다 쓰고 있어요.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낙선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두어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첫째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으셔서. 이용 의원 얼마나 말 잘 들으십니까?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 의원이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당내에서도 과하게 줄 서다가 오히려 막 약간 튕겨져나오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모 의원이 무슨 정무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용 의원에 대한 천하람 당선인의 개인적인 평가였어요.
▶천하람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태현 : 나중에 이용 의원 저희가 인터뷰 기회되면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짧게 볼게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의원 단일화, 정성호 의원 불출마요.
▶천하람 : 개딸의 승리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강성지지층들의 이 압박에 지도부가 부담을 느꼈다?
▶천하람 : 저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확정이지요.
▷김태현 :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천하람 :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할 거면 원내대표도 박찬대 의원 친명, 당대표도 친명 이렇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나도 친명인데 의장까지 친명은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를 했다는 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연임 의지를 확고히 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괜히 본인 친명이 맡았다가 너무 세게 해도 문제고 너무 약하게 해도 또 지지층에 욕을 먹으니까 위험을 추미애 의장에게 떠넘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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