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인야후' 사태에 "국회 상임위 열어 대책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正道)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며 "여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기 어렵다면 사회권을 외통위는 이용선 간사님, 과방위는 제게 넘겨서 따질 것은 따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라인 사태를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수사적 수준인 것 같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당 의원 중에서는 대사관을 항의 방문한다든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며 "정부가 이런 사안이면 대사 초치한다든지 강력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